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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재취득 방법과 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조심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기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2019년 6월 25일 시행 된 도료고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 했으며 처벌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기존 면허정지 혈중알코올 수치는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수치도 0.10%에서 0.08%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 기준은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적발 3회 시 가중처벌 하던 삼진 아웃 제도는 적발 2회시에 가중 처벌인 이진아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 된 기준도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음주 교통사고 및 단순 음주 3회 적발시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1.교통안전 교육 이수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가 되면 처음 적발이 되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취소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득 하기 전 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
해외출장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
(필요적 취소)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면허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허용) 면허 재취득 허용 2. 적성검사 받기
3. 시험 응시
학과 시험, 기능시험, 주행 시험 순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시험 합격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으며 재취득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득 기간
응시기간이 있기에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응시제한 1년이 생기며 최대 응시제한 기간은 5년까지 입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이렇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 기간 면허취소 기준 등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